법령 교육공무원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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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공무원법 제5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2 다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만운 1 김가람뫼 1 정보성 1 박공우 1 정병섭 1 배기원 1 이혜정 1 박천식 1 이정일 1 장철진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53, 2019. 11. 28., 각하
 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등
   사립학교법제62조제1항위헌확인등
  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5년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1도797 판결
  [직무유기][공2013하,1414]
   직무유기
  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형법

2007년

6. 대법원 2007. 9. 21. 선고 2005두11937 판결
  [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8699 판결
  [해임,파면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891]
   해임 파면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누4102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20]
   해임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